안녕하세요 직싸입니다.

전자제품 전파법 요건대상 목록, 간이통관 구분에 혼선이 있는 것 같아

좀 더 간략하게 공지 드립니다. 

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라 

1.일반수입신고대상(간이통관)

 -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(적합인증대상)

 - 자가사용목적으로 모델별 한번에 1개씩 간이통관 가능

 - 전파등으로 통신망에 영향을 줄수 있는 제품

 예시: 무선충전기, 스마트폰, 블루투스, 와이파이 기능 제품

      주의 : 전기포트의 경우에도 간이통관 대상입니다. 무선기능으로만 구분은 어렵습니다.  

2.목록통관대상

 -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3 에 해당하는 물품 (적합등록대상)

 - 자가사용목적으로 모델별 한번에 1개씩 목록통관 가능

 예시: 보조배터리, 전동공구등 

적합인증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는 품목에 따라 일괄적으로 구분하기 곤란하며 

물품마다 판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. 

개별물품 적합인증,적합등록 여부의 판단은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평가에 대한 고시나

국립전파연구소로 문의 바랍니다.(전화번호 031-644-7534~7)

아래 예시를 참고하시고 그래도 잘 모르시겠는 부분은 위 전화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 

왼쪽 적합성평가 대상 = 간이통관

오른쪽 적합성평가 비대상 = 목록통관 가능